정부가 2024년 에너지 수요감축 목표를 사실상 지속적으로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 부문 수요관리 목표는 최근 10년 새 최대 86%까지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최종에너지소비는 목표치 1억 7650만 석유환산톤(toe)보다 680만toe 많은 1억 8330만toe로 집계됐다. 에너지 효율을 보여주는 에너지원단위도 2024년 목표치인 백만원 당 0.094toe에 못 미치는 백만 원 당 0.101toe에 그쳤다. 전력 부문에서는 후퇴 폭이 더 컸다. 2015년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5년 최대전력을 1만 471MW 줄이겠다고 제시했지만, 10년 뒤 수립된 11차 계획에서는 이 목표가 3534MW로 66% 줄었다. 연간 전력소비량 절감 목표는 같은 기간 7만 3281GWh에서 6839GWh로 86% 축소됐다. 한국은 2023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효율 개선율을 2%에서 4%로 2배 높이겠다는 선언에 동참했지만, 7차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 반영된 목표치는 1.8%에 그쳤다. 그마저도 과거 실적이 아닌 향후 예측치를 기준으로 설정된 수치다. 녹색연합은 2010~2019년 실제 효율개선율(1.6%)을 적용하면 목표는 3.2%가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반면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소비 11.7% 감축을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고, 독일은 이를 자국 법령에 명시하고 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문제는 정부의 상위 계획이었던 에너지기본계획이 근거 법률 폐지로 2019년 3차계획을 끝으로 더 이상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요 목표는 위상이 낮고 공청회 절차도 거치지 않는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에서만 다뤄지고 있어 계획의 법적 위상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황인철 전문위원은 "한국의 에너지정책에서 수요 감축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라며 "AI와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를 방치해서는 결코 기후 대응에 성공할 수 없다. 성장 중심의 산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메일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top ㈛ 릴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