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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대한 이 대통령의 확고한 해결 의지는 높이 평가받을 일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24년 872명으로 하루 2.4명꼴이다. 파산신고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며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말에서도 산재 근절에 나선 이 대통령의 결의를 엿볼 수 있다. 법무부가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의 양형 기준 마련을 요청한 것도 이 대통령의 산재에 대한 고강도 대응 주문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 .
하지만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분노하고 정부·여당이 강경한 대책과 법안을 쏟아낸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피하기 어렵다. 과잉 입법과 기업 활동 위축 및 산업 현장 전반에 퍼질 공포 분위기 등이 한 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시공능력 평가 상위 20위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사망한 근로자는 35명으로 2023년( 제2금융권대출상담 28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부상자 수도 1868명으로 2022년(1666명)대비 더 늘었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단호히 처벌하겠다는 게 법 취지지만 현실은 너무도 달랐다.
사고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당연하다. 그러나 현장의 안전 불감증 및 불법 하도급 관행, 갈수록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언어 장벽, 고령화 등을 호주금리인상 감안치 않은 채 기업을 단죄 대상으로만 보듯 하는 건 우려스럽다. 정부·여당은 물론 기업, 노동계가 모두 냉정한 자세로 안전 제고와 함께 산업 활동을 뒷받침할 정교한 대책 마련에 지혜를 합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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