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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026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이 30조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통해 잠정 책정된 26.1조원 보다 약 4조원 늘어난 규모다. 8월 중으로 예정된 최종안 방향을 R&D 예산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박인규 본부장이 직접 미리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 본부장은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위원회는 R&D 은행 신용대출 서류 혁신을 위한 민간 자문단이다. 박 본부장이 1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공식 회의다.
과기자문회의는 6월 30일 내년 주요 R&D 예산을 올해 대비 5.1% 늘어난 26조1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법정기한을 맞추기 위한 잠정안이다.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잠정안보다 큰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겠다 주택구입자금대출 고 밝힌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는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에 대해 수요자 시각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R&D 과제의 기획부터 르노삼성 노바 평가, 관리까지 전주기 과정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연구자들의 행정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현장이 체감 가능한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진짜 R&D 만들기 위원회는 기초과학·바이오·IT 등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 17인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혁신방안의 주요 논의 주제에 대해 문제점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최종 거치기간 검증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혁신방안의 기본원칙으로 전문성·자율성·지속가능성 3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키워드를 바탕으로 민간 전문성에 기반한 기획·투자·평가체계 구축, 연구자에 대한 신뢰 바탕의 자율적 생태계 조성, 유연하고 예측가능한 재정지원 등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9월 중 혁신방안이 마련 대출승인잘되는곳 될 때까지 앞으로 1~2주 단위의 정기회의 개최를 비롯해 서면·영상회의 등 유연한 방식을 활용해 혁신방안의 수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날 박 본부장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원회에서 또 모이기 힘들 것 같다"며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난상 토론'을 하자는 즉석 제안을 했다.
박 본부장은 "과감히 새로운 방향으로 혁신해 나갈 것"이라며 "중요한 키워드가 여기 위원회에서 만들어져 대통령 100일 취임사를 발표할 때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도 밝혔다.
[이병구 기자 2bottle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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