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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노골적 ‘머니 게임’이 본궤도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상호관세율 15% 타결을 보란 듯이 자랑하면서 한국과의 2+2(재무·상무 장관)협상을 돌연 연기했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불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지 않으려면 일본만큼의 투자를 결단하라는 압박이다.
협상 타결의 포인트는 대미 투자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투자금액을 높일 때마다 관세율이 내려갔다는 언 금융기관가중평균금리 급도 내놓았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한국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매우 매우 협상을 타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한국이 일본 합의를 읽을 때 한국의 입에서 욕설(expletives)이 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러트닉 카드발급 상무부 장관이 한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대미 투자액으로 4000억달러(약 548조원)를 제안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미국과 일본 협상단도 애초에 일본의 대미 투자 규모를 4000억 달러로 합의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펜으로 숫자를 지우고 5000억 달러로 수정했으며, 최종 발표에는 5500억달러로 명시한 바 있다.
미즈사랑 광고트럼프 대통령이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는 점을 과시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전날 호주 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매긴 50% 관세와 의약품에 예고한 200% 관세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면서 다음 주부터 미국산 쇠고기 수입 규제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와 농산물 수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계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 소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소고기를) 매우 많이 팔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미국산 소고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최고라는 점을 부인할 수도, 반박할 수도 없는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예가람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청을 받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비관세장벽으로 지목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미국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짐 조던 사법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위원장에게 플랫폼법 추진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 플랫폼법은 그간 미국 행정부와 입법부, 기업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견제를 받아 왔다.
서한은 “공정위의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플랫폼법이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브리핑 시한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늦어도 8월 7일 오전 10시(미국 동부시간)까지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지난 2월 인사청문회 당시 “플랫폼 규제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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