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지원 비율을 70%로 늘리고, 투자세액공제율도 5%p 확대한다.
또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전략물자 업계의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 기업이 투자할 경우 최대 50%까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저리대출·기술보증 규모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지원 규모도 기존 계획보다 약 7조 원 늘린 33조 원으로 확대하고, 곧 내놓을 '필수 추경'안에는 약 5천억 원 가량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의증권컨설팅
결했다.
최근 반도체 업계는 AI(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으로 수요는 급증했지만, 중국 등 후발주자의 추격으로 경쟁이 극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6월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방안', 11월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며 종합 지원책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전제했던 '반도체체리마스터 공략
특별법'이 주52시간제를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받으며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후 '보호주의' 장벽이 높아지자 정부가 반도체 업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선 지역 발전소에서 경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전력을 공급할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에서 대한 정부 지원 비와와tv
율을 기존에 발표했던 50%에서 70%로 늘린다. 한전과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은 공용 전력망에서 클러스터까지 연결하는 전용 송전망 구축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느냐를 놓고 협상을 벌여왔는데, 이 가운데 기업 부담분의 70%를 정부가 국비로 지원한다는 얘기다.
이날 기준 평택(신평택-고덕#3), 용인(서안성-신이동 등 4개) 등 5개 선해성산업 주식
로의 지중화 협약이 완료됐고, 현재 진행 중인 용인 클러스터 관련 협약까지 마무리하면 총 6개 선로 지중화 작업에 관해 앞으로 기업이 내야 할 1조 8천억 원 중 70%인 약 1조 2600억 원 가량을 정부가 분담하게 된다. 애초 50% 발표치보다 약 3600억 원을 더 지원하는 셈이다.
이처럼 지원 비율을 확대한 배경에 대해 기재부 관계차트의신
자는 "앞서 반도체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50% 지원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실제 재정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번 추경안에 처음으로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해당 클러스터의 도로·용수 등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총 약 3조 원을 내놓겠다고 밝힌 데 이어, 투자규모 100조 원 이상인 대규모 클러스터는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최대 1천억 원으로 2배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 기획재정부 제공


더 나아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의 인프라 구축비용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15~30%에서 30~50%까지 높이고, '바이오' 첨특단지에 대한 인프라 지원기준도 추가한다.
반도체 업계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중소·중견 기업들이 적극 투자하도록 유도할 지원책도 제시됐다.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대 국가첨단전략산업에서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정부가 매출액, 신용등급, 투자금액·기간, 고용인원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지원기업이 올해 새롭게 입지·설비 관련 투자에 나서면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 안에서 투자액의 30~50%를 보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의 중견기업은 30%, 수도권의 중소기업이나 비수도권의 중견기업은 40%, 비수도권의 중소기업은 50%를 지원받는 식이다.
아울러 올해 반도체 업계에서 신규 발생한 투자에는 법인세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을 5%p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가 적용됐는데, 반도체는 각각 20%, 30%로 적용된다.
다만 당해연도 투자액과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의 차이를 비교해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율 10%는 그대로 적용된다.



소·부·장 중소기업 투자 지원효과 예시. 기획재정부 제공


예를 들어 소·부·장 반도체 분야의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이 1천억 원의 매출을 올려 영업이익 100억 원을 거두고, 올해 100억 원을 신규 설비투자한 경우를 가정해보면, 우선 투자분의 절반인 50억 원은 올해 중 '투자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여기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실투자분 50억 원에 대해 다시 30%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15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총 100억 원을 투자하면 65억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최저한세(7억 원)을 뺀 13억 원만 2026년에 공제받고, 나머지 2억 원은 2027년으로 이월돼 공제된다.
이처럼 투자할 재원을 조달하도록 미국발(發) 관세 충격에 대비해 산업은행에 조성하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에 기존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포함하되, 3조 원 이상 추가공급해 반도체 분야에 2027년까지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보증한도가 소진돼 대출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비율도 기본 85%에서 95% 이상으로 높이고, 한도 역시 최대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려 작은 기업들의 은행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팹리스(Fabless,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들이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공공인프라에서 활용하도록 장비를 확충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미니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테스트할 수 있는 '미니팹'을 구축한다.
이 외에도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이 일경험을 쌓을 수 있는 R&D 연수·연구 프로그램이나, 세계 최고수준 기관 우수연구자를 국내기업 수요 첨단기술공동연구에 참여시켜 한국에 체류하도록 유인하는 인바운드(in-bound)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반도체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예고한 '필수 추경'안에는 반도체 산업 관련 지원사업만 약 5천억 원 가량 사업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안에 AI(인공지능) 관련 사업이 포함될 예정이어서 실제 (반도체 관련 사업의) 규모는 더 커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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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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