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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9일, 유럽인권재판소(ECHR)의 기념비적인 기후 소송 판결이 나왔다. 스위스의 만 64세 이상 여성 회원 2,400여 명을 둔 ‘킬마 세뇨리넨(KlimaSeniorinnen, 기후 노인들)’이란 단체가 스위스 정부의 기후정책 태만과 무능 탓에 자신들의 복지 및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제기한 소송이었다.
원고 측은 스위스 정부가 파리협약의 목표 즉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한국콘텐츠진흥원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스위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열 사망 등 피해는 고령층에 집중되고 있고, 사회·경제적 불이익 등으로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성별로는 여성이 더 큰 위험에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 원고 측은 고령 여성이야말로 정부 정책 실패의 최대 피해자라고 신용유의 주장했다.
ECHR은 그날 세 건의 기후소송 재판 중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차별적으로 많이 받을 세대”로서 포르투갈 청소년들이 EU 32개 회원국을 상대로 건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타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이란 점과 자국 정부를 상대로 먼저 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소송을 기각했다. 또 프랑스 남부 해안마을 그랑- 연체이력 싱테(Grand-Synthe)의 전 시장이 시장 재임 시절 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마을의 침수 위기가 악화했다며 제기한 소송도 판결 시점 원고가 그 마을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스위스 의회는 2개월여 뒤 ECHR의 판결 및 권고문을 모두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스위스 정부 역시 자국의 기후 대응 노력은 사법부의 판단 영 아파트1억대출이자 역이 아니며, 이미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만큼 ECHR의 판결로 추가할 조치는 없다고 주장했다.
ECHR은 유럽 47개 회원국이 가입한 유럽인권협약에 근거해 1957년 설립돼 ‘유럽의 양심’이라 평가받아 왔다.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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