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특구에서만 적용되는 ‘노동 특례 조항’을 논의하기 위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코로나19 대응 이후 6년 만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라는 의미가 작지 않다. 정부는 이번 대화가 정해진 결론을 위해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우는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노사정 간에 실질적인 합의。을 찾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메가특구특별법(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마련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동 특례들은 우리 사회가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이라며 “특례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기업과 우려를 제기하는 노동자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에 대화를 제안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랜드 . 한국노총은 이날 제안을 수용했고, 민주노총도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법안을 발의하고 연내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법안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노동 특례와 관련해서는 △소득 상위 3% 반도체 연구개발자에게 서면 합의를 전제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연장하는 ‘기간제 2+2’ 방안이 핵심 쟁.이다. 경영계는 ‘기업활동과 투자의 걸림돌인 노동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노동계는 이번 노동 규제 완화가 전 산업과 지역으로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릴황금성 김 장관은 “답을 정해놓고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해답을 함께 찾자고 하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진심이라면, 논의의 출발。부터 달라져야 한다. 노동 특례 도입을 전제로 노동계에 얼마큼 양보를 받아낼 것인지가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동 특례가 필요한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나아가 노동 특례 도입을 재검토하는 것도 선택지 중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기업은 인센티브를 뭘 줄 것인가를 두고 줄다리기하는데, 왜 노동은 무엇을 양보할지를 가지고 줄다리기를 시키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메가특구가 성공하려면, 기업에 세제·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것만큼이나 노동자가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적 대화의 성패는 노사정이 납득할 만한 접。과 대안을 찾는 데 달려 있다. 주노총도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