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출신의 이탈리아 화가 안토니오 치세리가 그린 '이 사람을 보라(Ecce Homo)' . 총독 빌라도가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가르키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퍼블릭 도메인 “사실(Fact)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싶어 하느냐다.” 진실보다 감정과 진영 논리가 사회를 뒤흔드는 ‘포스트 트루스(Post-truth·탈진실)’의 광기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를 위협하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의 대중은 사건의 단편적인 정보나 편집에 휘둘려 제멋대로 판결하고 자신의 입맛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판사마저 ‘적폐’로 몰아세운다. 자신이 보고 싶은 가짜뉴스에 열광하고 객관적 증거는 자극적인 서사 뒤로 밀려난다. 이러한 혼돈의 배경에는 세상의 모든 절대적 좌표를 없애고 가치의 상대성만을 노래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성과 문화를 주도한 이 시대정신은 진리를 논증하고 설득하는 행위조차 커다란 부담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모든 가치와 진리를 해체해 버린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산은 결국 “진리는 없고 오직 해석만 존재한다”는 포스트 트루스의 기형적 괴물을 낳았다. 이 해체의 잔해 위에서 가장 큰 시험대에 오른 곳이 바로 법정이다. 손오공릴게임솔루션 오늘날 사법부가 마주한 현실은 2000년 전 빌라도의 법정을 둘러싼 광장의 풍경과 닮아있다. 당시 로마의 총독 본시오 빌라도는 예수로부터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법정 밖을 에워싼 군중에게 진실 따윈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광기만이 법정을 압도했을 뿐이다. 결국 빌라도는 군중의 압력과 정치적 안위라는 현실 앞에 무릎을 꿇었다. 당시 빌라도는 성난 군중 앞에서 예수의 무죄를 변증하려 애썼고 처형을 피하려는 타협안도 제시했다. 군중의 분노를 충동질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함성을 사주한 당시 유대 종교지도자들에 비하면 일견 ‘안쓰러운 인물’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역사는 예수를 처형한 장본인으로 본시오 빌라도라는 이름을 영구히 박제했다. 양심을 저버린 채 군중의 손을 들어 준 심판자의 책임이 얼마나 무겁고 준엄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재판은 확정한 사실(Fact) 위에 정당한 법을 적용해 공정한 판결을 도출하는 3단 논법적 사유 과정이다. 이렇듯 실체적 진실을 가려낼 유일한 돌파구인 재판마저 포스트 트루스에 휘둘린다면 무고하게 손가락질받는 한 사람은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길이 없어진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종료 신성을 가진 예수도 빌라도의 재판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 하물며 숙명처럼 원죄를 안고 사는 우리들이 이를 견뎌낼 재간이 있겠는가. 사법부가 대중의 함성에 굴복해 빌라도처럼 눈치를 봐야 한다면 사회를 지탱하는 보편적 정의는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탈진실의 광장이 법정 문턱을 넘어 심판자의 양심을 위협하는 지금,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 입법 패키지(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 법왜곡죄)는 사법 불신의 늪을 더 깊이 파는 구조적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 우선 재판 지연 해소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앞세운 대법관 증원부터가 문제다. 대법원은 단순히 사건을 쳐내는 공장이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종 보루다. 대법원만 비대해지면 판단이 엇갈려 법적 안정성이 흔들리고 법령 해석의 통일을 기하는 전원합의체마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또한 기본권 구제를 표방한 ‘재판소원제’도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위험이 있다. 대법원 위에 헌법재판소라는 ‘진짜 최종심’을 하나 더 얹는 순간 확정판결마저도 정쟁과 선동의 연장선상에서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낳는다. 무엇보다 가장 위험한 칼날은 ‘법왜곡죄’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와 검사를 무차별 고발할 수 있는 전방위적 압박 수단이기 때문이다. 무료인터넷바다이야기 여기에 행정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거대 수사조직(중대범죄수사청)이 이를 직접 수사하는 경로까지 열어두었으니 이젠 행정부가 사법부를 대놓고 통제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판결의 결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구조적 위협 앞에 놓인다면, 진실을 향한 용기는 사라지고 책임을 회피하는 안일만 남을지 모른다. 유감스럽게도 팩트(Fact)와 페이크(Fake)의 경계가 .차 흐릿해지는 세상이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다수가 믿으면 버젓이 대안적인 진실로 등장한다. 거칠게 휘몰아치는 포스트 트루스의 광기 속에서, 우리는 지금 모두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을지 모른다. 이 시대는 진실을 빤히 알면서도 개인의 이익과 진영의 논리 때문에 눈을 감으라고 속삭인다. 그러나 공동체를 파멸로부터 지탱하는 것은 눈먼 대중의 함성이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붙드는 우리 모두의 양심이다. 양심의 틀을 비틀고 의심하던 포스트모더니즘은 지독한 냉소의 잔해 위에서 저물고 있다. 이제 누군가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끝났다(Postmodernism is Dead)”라고 외친다. 무언가를 다시 바르게 세우려는 열망이 솟구치고 있는 것이다. 다수의 외압에 흔들림 없이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의 용기, 그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겸허히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안의 관용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시。이다.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중의 압력과 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