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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024년 6월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는 모습 ⓒ 시사저널 이종현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에 대해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사면하는 게 옳지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답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조 전 대표는) 형기도 거의 채워가고, 그의 가족은 검찰에 의해 몰살당 주식매매대출 하다시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필요성을 질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인 법무부 장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물은 것"이라며 "조 전 대표에 대해 (정 후보자가) 긍정적으로 말했다"고 했다.
대구창업지원센터'즉답은 안 했다'는 취지로 진행자가 질문하자 그는 "그게 즉답"이라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다. 그렇지만 실무는 대통령실과 법무부에서 하기 때문에 즉답이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 가능성을 일축한 데는 "아주 현명한 답변"이라며 "사실 법무부 원금일시상환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해 공소 취소하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장관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원론적인 얘기로 들렸다"고 평했다.
갑질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서는 "대통령한테 건의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 직장인저신용자대출 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정치'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고 말을 아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 조사에 불응한 데 이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의원은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지겠느냐. 그의 변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왕법꾸라지, 왕 산림조합 법기술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우두머리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됐고 내란 재판 피의자로 구속돼 있으면 전직 대통령답게 깨끗한 행동을 해야 한다"며 "재산 신고도 75억인가 해놓고 '영치금이 없다'는 낯 뜨거운 얘기를 한다"고 부연했다.
같은 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이 교정 당국을 향해 유감 표명을 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특혜고 법미꾸라지가 빠져나가는 것"이라며 "서울구치소장이 수원에 있으면서도 윤석열 쪽에 많은 편의를 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일당이 서울구치소에 있는데 윤석열 편의주의자, 찐윤이 소장으로 있으면 불공정하지 않으냐"며 "어제 청문회가 끝나고 정성호 장관과 인사를 할 때 장관 임명되면 인사 조처를 하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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