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는 올해최신 릴게임 도 민간평가위원회를 여러 차례 열고 추천 절차도 일부 진행했다는 입장인데 아직 법무부의 최종 비자 발급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지난해 말 이후 중기부로부터의 공식 추천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자 제도의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중기부의 추천과 법무부의 발급 절차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하지만, 현재는 부처 간 소통과 역할 분캠시스 주식 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업계는 제도 설계 취지와 무관하게 외국인 창업자가 체감하는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한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하려면 법인 설립, 외환 신고, 체류지 등록 등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언어 장벽과 정보 접근성의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질적으로 정착이 어려운 릴게임가입머니 구조라는 것이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비자만으로 창업자가 정착할 수는 없다"며 "주거, 세무, 행정까지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면 국내 제도의 한계가 더 분명해진다. 일본은 2015년부터 '스타트업 비자' 제도를 운영해 외국인 창업자에게 일정 기간 사업 준비를 허용하고, 이후 사무실펀드존 임대와 자본금 요건을 갖추면 장기체류 자격인 '경영·관리 비자'로 전환해 준다. 지난해 5월 기준 이 제도를 통해 일본에 체류 중인 외국인 창업자는 716명에 달한다. 반면 최근 13년간 우리나라 정부 창업지원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은 누적 3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박대희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최근 정책토론회에서 "기술창업비자 하나 발급받는 데도 4개월 이상 걸린다"며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만들려면 비자뿐 아니라 인식과 시스템 전반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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