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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12개 '우려국가' 국민을 상대로 입국을 전면 차단한 것과 관련, "신뢰할 수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이민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같은 내용의 글과 함께 이날 서명한 포고문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트럼프는 백악관 오벌오피스(미 대통령 집무실)에 앉아 "콜로라도주 볼더에서 발생한 최근 테러 공격은 적절히 심사되지 않은 외국인의 입 예금담보대출 상환 국, 그리고 임시 방문자로 들어와 비자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이들이 우리 국가에 초래하는 극도의 위험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라고 말했다.
지난 1일 콜로라도주 볼더시에서는 친(親)이스라엘 행사 현장 근처에서 이집트 출신 불법체류자인 남성이 화염병을 던져 10여 명이 화상 등 상처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함께 거 국민은행 펀드 주 중이었던 그의 가족들까지 체포해 즉각 추방하려 했으나 콜로라도 연방법원이 추방을 막아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이를 일시적으로 인용하는 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영상에서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21세기 들어 바이든의 개방적 정책으로 인해 전 세계 위험 지역에서 온 비자 만료 체류자들이 연이어 테러 공격을 저지르 아파트매매세금계산 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 국가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불법 체류자가 수백만 명에 달한다"면서 "제 첫 임기 중 강력한 여행 제한 조치는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 하나였으며, 미국 땅에서 주요 외국의 테러 공격을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좋은징글벨락체 고위험 지역을 대상으로 보안 검토를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가 안보 위협으로 판단된 사항에 따른 제한 조치 지역을 추천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려된 위협 요소는 △테러리스트의 대규모 존재 △비자 보안 협력 실패 △여행자 신원 확인 불가능 △범죄 기록 관리 부실 △불법 비자 체류율의 지속적인 상승 등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대출 한도 그는 "간단히 말해 우리가 안전을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심사하고 선별할 수 없는 국가로부터의 개방된 이민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바로 이 때문에 저는 여러 국가에 대한 제한 조치를 담은 새로운 명령에 서명한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 개선이 있을 경우 제한 국가 목록을 수정할 수 있으며, 새로운 위협이 되는 국가가 추가될 수도 있다"면서 "해를 입히려는 사람들이 우리 국가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고문에 따르면 입국이 전면 중단되는 12개 우려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버마(미얀마) △차드 △콩고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아이티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예멘 등이다.
미국은 이들 12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이민자 및 비이민자 등 모든 자격의 입국을 불허한다.
입국이 부분적으로 제한되는 7개국은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 등이다.
미국은 이들 7개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이민자 및 B-1, B-2, B-1/B-2, F, M, J 비자 입국을 금지한다.
포고문의 효력은 오는 6월 9일 0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부터 발생한다. 다만, 이 포고문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발급된 이민 비자 또는 비이민 비자는 유지된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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