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31일 본회의장에서 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 제공 의정부시의회가 미군 반환공여지 내 도로 사용료 부과 문제에 대해 대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수십 년간 안보 규제에 묶여 있던 지역에 공공도로 임대료까지 부담시키는 기형적 재정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비판에서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체가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문제의 CRC 통과도로 ‘시민품으로’는 2023년 7월 개통된 이후 서부권역 교통망을 연결하고 주민 접근성을 크게 개선했다 신천지 . 그러나 해당 부지가 국가 소유라는 이유로 시는 국방부로부터 임대(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사용료를 지방비로 내야 하는 기형적 구조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CRC 통과도로 사용료 부과 중단 및 무상사용 전환 ▲국회 계류 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심의·통과 ▲반환공여지 지자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 등을 정부와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빈미선 의원은 “CRC 통과도로의 무상사용 전환은 오랜 희생을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임 이행”이라며 “시민의 교통권 확보와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시의회의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밝혔다 양귀비게임설명 .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 국방부 등 관계 기관에 조만간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열흘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 1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규칙안 8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결의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조세일 의장은 지난 7월 8일까지 원 구성이 지연됐던 과정을 회고하며 “우리 의회는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며 “전체 의원이 뜻을 함께한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개정을 계기로 더욱 책임 있고 신뢰받는 의정부시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 조례안 및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