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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노동 존중'을 기치로 내세우며 노동정책 전반에 걸친 구조 개편에 방점을 둘 방침이다. 상징적인 정책으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주 4.5일제' 추진을 내세움과 동시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노동이사 도입을 추진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하는 방식과 기준을 시대에 맞게 바꾸되,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동반 강화하겠다는 방향이다.거래수수료무료
새 정부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노동자의 교섭권, 고용조건, 근로환경, 법적 보호까지 전방위로 개편할 계획이다. 단순한 복지 확대나 근로조건 개선을 넘어, '노동권의 제도적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했던 '노동시장 인터넷릴게임
유연화' 기조와는 정반대의 방향이다. 윤 정부가 연장근로 확대와 자율 조정 중심의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면, 이재명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국가 책임의 확장을 통해 '일보다 삶'을 중심에 두는 틀을 제시한다. 시장 자율 대신 공공 개입, 노동 유연성 대신 노동권 보장이라는 철학적 차이가 노동정책 전반에서 뚜렷이 드러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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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노동정책 출발은 '주4.5일제'…워라밸로 새 노동체계 '뿌리'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의 상징적 출발점은 '주 4.5일제'다. 금요일을 전면 휴무일로 만들거나 반일근무 형태로 변경하면서 주36시간 내에서 주중 근로를 재배치하는 방식이다. 법제화 중심으로 전면 도입을 추진하며 법률 개정을 통한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한다. 지속가능한 삶을 위주식시장을이기는작은책
한 근본적인 개혁이라는 기치를 통해 '덜 일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는' 구조 전환을 꾀한다.
궁극적으로는 장시간 노동 중심의 기업 문화에서 벗어나, '워라밸(일-삶 균형)'을 핵심 가치로 삼는 새로운 노동체계를 뿌리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정부는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자바다이야기주소
등 그간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일터 권리를 보장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노동자 보호법'과 같은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전 국민의 산재보험 의무화 적용 △노동자성 인정 범위 확대 △단체교섭권 보장 등을 추진한다. 예컨대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IT 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종사자들의 계약구조를 현실에 맞춰 재설계하고, 고용불안·소득불안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강화, 프리랜서·예술인의 법적 지위 보장 등도 포함된다.
노사관계 개편에도 '시동'…노란봉투법 최우선 추진될 듯
노사관계 개편도 주요 과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해 하도급·간접고용 노동자에게 원청과의 직접 교섭권을 부여하고,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을 자동 승계하도록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원청의 법적 책임과 고용 안정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다.
또 사업장 내 상설 협의체인 '근로자 대표 위원회'를 제도화해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사내하도급 등 비정규직도 인원 비례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 이는 기존 노사협의 구조의 대표성과 참여범위를 넓히는 조치로 해석된다.
영세사업장의 노동권 보호도 강화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제외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을 전면 적용해, 소규모·단시간 노동자들에게도 휴게시간, 연차, 퇴직금 등 기본적 근로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전 국민 산재보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도 산재 보장의 틀 안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영 의사결정 구조에도 노동권을 접목한다.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를 전면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도 비상근 독립 노동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하도록 법제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 분쟁 전문 사법기구인 노동법원 설립도 함께 추진된다. 노동문제를 권리의 문제로, 갈등을 사법적 해결의 대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노동 유연화' 尹 정부와는 정반대 노선…기업 부담, 현장 실행력 '우려'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은 '덜 일하고도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노동시간 구조 개편과 기존 노동법이 포괄하지 못했던 다양한 고용형태의 포섭, 노동권을 경영과 사법의 영역까지 확장하는 법제도 재구성으로 요약된다.
이는 노동시장 유연화에 초점을 맞췄던 윤석열 정부와는 정반대의 노선이다. 윤 정부는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주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확대하는 '주 69시간제'를 대표 정책으로 추진했다. 더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려 했지만, 2030세대와 노동계 반발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또 윤 정부는 '기득권 노조 개혁'과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며, 플랫폼 노동자에 대해서도 자율과 선택의 원칙을 앞세웠다.
노동조합에 대한 접근도 달랐다. 윤 정부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노조를 '기득권'으로 규정하며, 불법 파업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이 두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을 당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을 저지한 바 있다.
이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정상화와 교섭구조 다양화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확대하고, 비정규직의 단체교섭권 실질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장 자율성과 국가 개입, 노동 유연성과 노동권 보장이라는 두 축의 방향성은 결국 '노동의 기능을 어디로 보는가'에 대한 철학의 차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윤 정부는 노동을 시장의 한 기능으로 봤고, 이재명 정부는 노동을 헌법적 권리로 재위치시키려 한다는 평가다.
다만 정책마다 기업의 부담과 현장 실행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주 4.5일제 도입, 고용 승계 의무화, 플랫폼 노동자 권리 강화 등은 일정 부분 인건비 증가, 인사관리 부담, 제도 충돌 가능성 등을 동반할 수 있다.
김기승 한국노동경제연구학회 회장은 "성장을 중시하겠다는 기조 아래 과도하게 규제 강화형 노동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는 건 정책 간 엇박자 우려를 낳는다"면서 "기업의 현실도 감안한 균형 잡힌 노동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회장은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의제는 헌법상 노동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부합하지만, 실제 경제 여건이나 산업계 수용성과는 충돌 가능성도 크다"며 "또 워라밸 중심의 노동정책 기조는 시대적 흐름이지만,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서 '러닝 라이프' 또는 평생학습을 포함한 능동적 삶의 질 정책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5.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freshness410@news1.kr<용어설명>■ 플랫폼 노동자스마트폰, 앱 스토어 등을 매개로 한 노동과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 예컨대 음식 배달, 가사 서비스, 대리운전 등이 속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독자적인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근로 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 스스로 고객을 찾거나 맞이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직종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것이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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