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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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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대법관 숫자를 30명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나선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단 해석도 나왔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5일) 오전 출근길에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국가의 백년대계가 관련된 문제고… 우리가 행정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또 계속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 헌법과 법률불스tv
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을 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서 국회에 단기간 대법관을 증원하는 건 사법 중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는데, 같은 취지의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온라인돈벌기
날인 어제 소위를 열고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년에 4명씩 4년에 걸쳐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유상범/국민의힘 의원 (어제) : 대법원을 이재명 정권의 방탄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노골적인 입법 쿠데타이자, 대선 온라인바다이야기
기간 국민 앞에서 했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건 대법관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대법관들 외에는 반대바다이야기 온라인
하는 사람을 거의 찾기가 어렵고 또 일선의 법관들도 별로 거부감이 없는 주제입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법관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취임식 직후에 민감한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게 온당한 일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위 통과 이사께다전법
후 법사위 전체회의 등 남은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향후 행보를 지켜보고 처리 시점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홍승재 / 영상편집 백경화 / 영상디자인 김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