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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속전속결로 금융정책을 쏟아내며 존재감을 드러낸 배경에는 대통령 정책실과 긴밀한 소통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정책 이해도가 높고, 관료를 잘 이해하는 정책실장과 이론과 실무 능력을 갖춘 성장경제수석비서관, 정책 전문성이 뛰어난 금융위 공무원의 삼박자가 정책 효능감을 키웠다고 분석한다.
21일 국정기획위원회 및 금융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지난 6월 금융위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고받은 뒤 내부적으로 갈등 없이 승인했다고 한다. 통상 대통령실은 부동산 관련 금융정책 보고를 받으면 세부 내용에 대해 적지 않은 개입을 한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대출 정책 결정 과정은 정신과무료상담 이례적이라고 한다.
금융업계는 금융정책 이해도가 높은 정책실장이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해시드 리서치센터 대표이사로 잘 알려졌지만, 전형적인 엘리트 경제 관료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30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금융위 사무처장, 금융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삼성화재우리캐피탈 1차관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금융정책 전문성은 물론 경제 기획, 재정, 세제까지 두루 알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경제 관료와 구분된다. 이 때문에 대출규제의 속도와 범위, 금융위의 정책 설계 능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다.
금융위 공무원들은 김 실장과 직·간접적으로 일해 본 경험이 있다. 김 실장에 대한 금융위의 신뢰는 전합니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사무처장-금융정책 라인의 맨파워도 한몫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책통'으로 잘 알려져 있다. 거시경제와 경제정책 기획에 정통하면서 금융정책에 대한 이해도 높다. 기재부 출신이지만 사무관 시절을 모두 금융정책국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수식어가 필요없는 인물이다. 태영건설 구조조정, 부동 산업기반신용보증 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6·27 대출규제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항상 등판해서 소리없이 수습하는 사령관이다. 핀테크, 서민금융, 혁신경제 등 중요한 이슈까지 모두 주도한 바 있어 금융업계와 기자들 사이에서도 '진정한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권 사무처장은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실무자들이 다 했다"고 공을 돌린다.
정책을 실 제1금융권 대출 제로 설계한 신진창 금융정책 국장, 강영수 전 금융정책 과장, 권유이 금융정책 과장 등 실력 있는 공무원들이 금정라인을 채운 것도 중요하다. 이들은 금융위 내부에서 큰 신임을 받는 에이스로 꼽힌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실의 정책 이해와 소통 능력 덕분에 대출 규제가 성공할 수 있었다"며 "중요한 이슈의 경우 위에서 정책 개입을 할 수 있는데, 금융위가 대출규제를 보고했을 때 전적으로 믿어줬고, 따로 건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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