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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사법부가 미국과의 관세 갈등을 격화시킨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은 1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국가 주권 훼손, 재판 중 강요, 수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경찰 신청과 검찰 청구 내용을 심리한 뒤 임시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택연금(월∼금요일 오후 7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및 주말·휴일 24시간), 전자발찌 착용,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 정기예금고금리 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을 조처 내용으로 명시했다. 브라질 연방경찰은 이날 오전 7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 “법원 명령을 집행”하고 압수수색을 함께 진행했다고 부연했다.
브라질 대법원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의원이 연방대 꿈에론추가대출 법원 고유 기능을 훼손하기 위해 외국과 정당하지 못한 협상을 하는 등 적대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이 혐의는 범죄 행위의 명확하고 명시적인 실행 행위이자 (쿠데타 모의 등) 범죄를 자백하는 것과 같다”며 “외국 정부를 유인하고 선동해 연방 대법원 기능을 미국에 ‘복종’시키려는 명백한 시도를 포함한다”고 결정문에 적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시했다고 대법원은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50% 관세 부과 예고를 둘러싸고 격화일로에 놓인 양국의 무역 갈등 상황과도 연관돼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9일 브라질에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서한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에게 보낸다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국민카드 할부수수료 통해 공개하면서,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논리’ 중 하나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지목했다.
재임(2019∼2022년) 중 트럼프 측과의 연대를 강조했던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거나 자신의 지지자를 선동해 2023년 1·8 선거불복 폭동을 야기했다는 혐의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적인 불명예”이자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브라질 사법부와 룰라 대통령을 힐난한 데 이어 이를 관세 부과 이유로 명시해 내정 간섭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전자발찌 부착 등에 대해 “굴욕적 처사”라며 “나는 브라질을 떠나거나 외국 대사관으로 이동하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고 반발했다고 G1과 CNN 브라질 등은 보도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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