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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외교와 통상역량을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대(對)미국 관세협상을 이끌 통상수장의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대미 통상 해법’은 새 정부의 초반 지지율을 가를 수 있는 현안으로 새로운 통상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상황으로 지목되고 있다. 관세 협상은 통상을 넘어 국가 경쟁력 전반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우리나라에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수장 임명으 가장 시급한 인선이다. 실제로 미국은 무역협상 중 모든 국가에 적용한 해드림출판사 지난 4일(현지시간)까지 제출 시한을 둔 반면 우리나라에 대통령선거를 감안해 9일까지 최적의 제안 시한을 늦춰줬지만 마감시한이 카운트타운에 들어간 상태다. 우리 정부는 미 정부에 제안서 제출을 일주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25%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휴대폰할부회선 지난 4일부터 관세율을 50%로 인상했다. 약 석 달 만에 관세율이 두 배로 높아진 것이다.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철강 관세가 50%로 오르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은 단순 계산으로도 24%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난해 대미 철강 수출량이 29억 달러 규모인 점을 감안할 때 6억 9500만 달러(약 부동산담보대출 9523억원) 규모의 대미 철강 수출량이 증발하는 셈이다. 실제로 관세청에 따르면 3월부터 25% 품목관세가 매겨진 철강의 4월 대미 수출이 20.6% 감소했다.
반면, 지난 달 8일 미국과의 무역 합의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25% 관세에서 예외로 인정된 영국은 이번에 인상된 25%의 관세율만 적용받는다.
미국의 상환액 일방적 관세 조치로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우리 수출에서 ‘트럼프 관세’로 인한 그림자가 점차 짙어지는 모양새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대 수출 품목 중 하나인 자동차의 대미수출도 미 행정부의 관세 여파로 무려 32% 급감했다. 현대차, 기아 및 한국GM의 미국 수출 비중이 최대 85%에 이르는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 장기화 대출금이자 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국내 자동차 업계에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수입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 지난달부터는 자동차 부품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전쟁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떤 강도로 진행될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 부품에 품목관세 25%를, 57개 나라에 상호관세 10%를 부과한 상태다. 철강에 대한 관세를 50%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품목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서 부정적 지표들이 나오면서 미국 관세로 인한 우리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통상 수장 인선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관가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새 통상수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미관세협상관련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다지만 협상경험이 없고 당장 한미정상회담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을 챙겨야한다는 점에서 대미협상에 집중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결국, 통상컨트롤타워 임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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