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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증시지원 정책보다 관련법 개정과 자사주 소각 등 실질적으로 상장사의 액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예고하면서 한국 증시가 다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까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주주의 권익을 강화해 한국 증시가 신뢰를 회복한다면 코스피 5000 돌파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전 정부의 ‘기업 밸류업’은 기업 자율로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수 신용불량자정부대출 립하고 이를 공시하는 수준이었다면, 이 대통령의 ‘증시 부스트업’ 정책은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탈하는 행위를 이사회에서 제대로 견제하도록 했다.
대표적인 정책이 자사주 소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21일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와 정책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 부산대학교 취업지원 다”고 밝혔다. 기업이 회사 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는데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우호세력에 지분에 넘겨 의결원을 되살려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한 자회사 물적분할 후 동시 상장시 모회사의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00천만원 증시 부양을 위한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대주주 할증과 관련된 상속세 감세는 부자 감세라 반대 입장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세수 부족을 이유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우세하다.
가상자산 정책은 산업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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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디지털 허브로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공약에서 가산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윤곽을 제시한 바 있다. 세 가지 주요 과제로 △디지털자산 생태계 정비를 통한 산업육성기반 마련 △가상자산·연계상품 제도 파산채권 화 및 안전한 투자기회 보장 △토큰증권의 조속한 법제화를 통한 다양한 사업기회 창출을 꼽았다.
가상자산 2단계법(업권법) 제정과 국가 차원의 혁신 로드맵 수립을 통해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통합 감시 시스템 구축, 거래 수수료 인하 유도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 국부 유출을 막겠다”고 강조한기도 했다.
아울러 토큰증권(STO) 등 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할 계획이다.
증권가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기정 사실화하는 분위기다. 현물 ETF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별도의 가상자산 지갑이나 가상자산거래소 가입 없이 증권계좌만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돼 투자 편의가 높아진다. 기관투자자와 퇴직연금 등도 가상자산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임민호 신영증권 선임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에 앞서 신뢰성 있는 가상자산 지수 산출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추진 기조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시 누가 얼마나 발행할지, 어떤 담보를 요구할지 등 세부 기준을 둘러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가상자산 업계 한 임원은 “최대한 속도를 낸다면 올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 제도화를 포함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면 내년 하반기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다른 가상자산 투자전문회사 대표는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 도입에 3년 이상 걸렸다”면서 “다양한 정부 기관이 여러 개로 흩어져 있는 법망을 신속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신중론을 폈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에서 쏟아지는 ‘친 가상자산’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내놓는다. 지난 대선·총선 때도 가상자산 규제 완화, 제도화 공약이 반복됐지만, 실질적 변화는 미미했다.
서명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미국은 정부가 나서서 직접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자산으로 삼겠다고 밝혔지만 한국은 민간 영역에만 정책을 위탁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국의 디지털자산 정책은 금융위원회 중심의 규제 관점에 머물렀는데, 이제는 대통령실이나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통화·재정·금융 전략과 연결된 국가 자산으로 접근해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 교수는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외환보유 다양화, 무역결제 전환, 민간-공공 블록체인 연계 등 적극적 실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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