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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가 지난달 말 예하 부대에 병사 자동 진급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는 장병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병사 진급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병사 부모들은 진급 누락으로 인해 자녀들이 받을 피해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그간 육군 병사는 일정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평가를 본 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국방부가 군 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자동 진급’이 사라졌다. 다만 지난 4월 ‘병 인사관리 훈령’이 개정돼 진급이 지속 누락된 일병은 전역하는 달 첫날에 상 청년창업지원금 병, 전역 당일 병장으로 진급하도록 구제책을 마련했다.
진급 심사는 체력 평가를 비롯해 화생방, 사격 등이 포함된 병 기본평가와 지휘관의 병영생활 평가로 구성된다. 이 중 핵심은 체력 평가다. 문제는 체력 단련이나 사격 훈련이 어려운 병사가 복무 태도와 별개로 진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훈련 중 부상을 당한 경우와 더불어 영상 국제무역사고사장 감시병, 취사병 등의 보직에서 물리적으로 진급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징집병에게 월급 등으로 차별을 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병사 및 가족 중심으로 불만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병사 가족 온라인 커뮤니티’에 군의 ‘진급 누락 제도’ 폐지를 위한 청원 게시판이 생겼다. 개정된 진급 규정에 대한 cma 수수료 면제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게시판을 통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생각함’에 게시된 ‘병사 진급 누락 시 자동 진급 제도 폐지에 따른 예상 문제점 및 정책 추진 절차 개선 건의’에도 지난 5일 현재 ‘동의합니다’라는 댓글이 9200여 개 달렸다. 또 지난달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게 제일저축은행 시된 ‘국군 장병 진급누락 제도 반대에 관한 청원’도 게시 8일만에 동의수 2만9000여명을 기록하며 청원 성립에 필요한 동의수 5만명의 절반 이상을 넘겼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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