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로 ‘대출 오픈런’ 등 자금 수요자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 일부 고신용자는 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주택 가격 안정 등 공익적 목적을 앞세운 정책이 국민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12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출 규제는 민간 금융사를 행정기관처럼 통제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통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익 목적이라고 크다 하더라도 평등 원칙, 비례 원칙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할 경우 위헌성을 회피하지 못한다”며 “우리 사회가 중국과 같은 국가자본주의로 변화하지 않도록 저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등의 규제, 2019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에 잇달아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주목을 받았다. 주담대 금지에 대해선 5대4로 합헌 판정을 받았지만, 그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헌성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그는 “위헌 심사가 직접적이고 전형적인 국가 작용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크다”며 “국민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권리 침해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오션파라다이스 온라인 그는 이어 “국가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고 있는지, 그 방식이 정당한 한계를 지키고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본래 헌법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위헌 의견을 표명한 재판관들은 시세 15억 원이 서울 아파트의 평균적 가격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조세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세금은 국가 기능을 위한 재원으로 왜 걷어야 하는지,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제도인 만큼 정당성 측면에서 엄격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금을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징벌적 도구처럼 다루면 조세의 본질이 흐려지며 헌법적 긴장이 커진다”고 꼬집었다. 가상화폐 등 핀테크와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해서도 정부가 행정편의주의 규제를 과도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와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산업의 발전을 막고 헌법상 개인의 권리까지 침해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헌법 제17조에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받도록 했는데 가상화폐 거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이와 부딪친다”며 “개인정보보호는 기업이 수집한 정보의 선택권, 열람권, 삭제권 등 권리를 보장하는 형태여야 한다. 릴게임 정보 일률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반출 방지 규약 등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돼 국내 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규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가 권력이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저항할 계획이다. 그는 “우리 사회가 독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자유·인권 등 민주적 가치를 강조했는데 민주화 이후에는 오히려 국가 기능을 강화하는 사회로 변질됐다”며 “정부의 과도한 권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헌재에서 수차례 패소했지만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를 마음속으로 계속 외치고 있다. 그는 “15억 초과 주담대에 대한 대출 규제 위헌 소송은 여러 청구인이 존재했는데 결국 패소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대출규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지닌 시민들도 헌법소원 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사법제도가 정치화됐고 중앙 행정권력이 너무 강해 저항해도 무력화되는 걸 안다”며 “하지만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이 있고 부당한 국가 규제에 대해 계속 저항하는 불씨를 살려 나가면 희망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시위대를 희망의 사례로 꼽았다. 그는 “일부 시위대의 정치적 구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청년들이 투표권 보장을 외치며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하려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깨어 있다는 .을 느끼게 된다”고 언급했다. top ㉵ 릴게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