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사는 국민연금의 생태계 침범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낮은 수수료와 높은 수익률을 국민들에게 제공해 퇴직연금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놓고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을 처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시화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오는 12월 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보고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수탁법인을 만들고 전문 운용조직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은 기업이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는 '계약형'이 대부분이다. 기금형은 여러 사업장의 적립금을 하나의 기금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와 분산투자가 가능해져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10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를 준비해왔고 지난 2월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을 병행하고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모바일 야마토 무료 게임 . 현재 준비?중인 기금형 퇴직연금은 크게 ▲금융기관형 ▲연합형 ▲공공형 등 3가지 유형이 있다. 금융기관형은 금융사가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수탁법인에 각 회사들의 퇴직연금을 납입하는 방식이고 연합형은 그룹 계열사 등 몇몇 회사들의 퇴직연금을 한곳에 모아 운용하는 방식이다. 공공형은 지난 2022년 근로복지공단이 도입한 국내 최초의 공적 기금형 퇴직연금인 '푸른씨앗'을 모델로 한다. 푸른씨앗은 개별 금융회사와 퇴직연금 계약이 쉽지 않은 소형 사업장이 가입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으로 현재 50인 이하 사업장이 가입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 국민연금 참전 선언···민간 금융사 반발 기금형 퇴직연금 확대 과정에서 최대 관건은 국민연금의 시장 진입 허가 여부다.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에 한정해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상태다. 국민연금의 시장 진출 명분은 수익률이다. 2025년 기준 국내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6.47%이지만 같은 기간 국민연금 수익률은 18.80%에 달한다. 슬롯 수수료 역시 0.089%로 퇴직연금 수수료의 3분의 수준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6월 온라인 설명회에서 "국민연금이 참여하면 민간 금융기관 간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존 대비 3분의 1 정도의 수수료에 3배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간 금융사들은 생태계 침범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공공기관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의 약 7.5%에 달하기에 이익 침해가 극심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계약형 퇴직연금은 원리금 보장 중심의 규제와 함께 위험자산 투자 한도(70%) 등 엄격한 법적 제약을 받기에 수익률 역시 단순 비교는 잘못됐다는 반론도 내놓고 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사업자별 적립금 가중평균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DC형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은 19.8%로 국민연금(18.8%)보다 높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의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 진출 배경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급용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향후 국민연금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대규모 매도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량을 소화 시키기 위해 퇴직연금 기금을 활용하려는 계획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퇴직연금 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운용 성과와 무관하게 수령액이 정해지는 구조지만 퇴직연금은 운용 성과대로 돈을 받는 사적자산"이라며 "근로자의 사적자산이 국내 증시 방어용 자금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와 개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