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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큰 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를 지시한 가운데 '괴물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광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갤럭시탭거치 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광주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동구·남구 102억 5천만 원이고 서구·북구·광산구는 122억 5천만 원이상의 피해가 발생해야 선포가 가능하다. 현대자동차 구매혜택 국고 지원을 받으려면 동구·남구는 41억 원 이상 피해일 때, 서구·북구·광산구는 49억 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일부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의 경우 선포가 가능하기도 하다.
현재 광주 곳곳에서 복구가 한창 진행 중으로 피해 금액 등 정확한 현황은 개인회생 진술서 집계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해 상황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큰 피해를 입은 북구와 광산구는 최소 100억원 이상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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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이날 집중호우 피해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광주를 찾 농협 전세금대출 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광주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공식 요청했다.
김 총리와 함께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와 용강동 하신마을 등 현장을 둘러본 강기정 광주시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광주 전 지역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다.
교통비지급확인서 강 시장은 "너무 안타깝게도 이번 집중호우로 신안교에서 한 분이 실종됐는데, 이곳은 5년 전에도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고통과 피해는 상상 이상"이라며 "기후위기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피해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습 침수구역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인 북구청장도 "북구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자치구의 한정된 인력과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시민 여러분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재난지역 선포 등 당장의 피해를 지원하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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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위로하는 김민석 총리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침수 현장을 찾아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 /임문철 기자 35mm@namdonews.com
지역 정치권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빠르고 단호한 판단이 절실하다"며 "광주시 일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17일 하루 동안만 426㎜의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했고, 19일까지 누적 강수량은 536㎜에 달했다.
이번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속출했으며, 실종자 2명이 발생했고 ▲도로 침수 447건 ▲도로 파손 260건 ▲건물 침수 263건 ▲차량 침수 124건 ▲수목 전도 54건 등 총 1천311건의 피해가 접수됐다./임소연·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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