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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08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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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 방향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나섰는데요.
재계의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역할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다수의 플랫폼 업체를 조사 중입니다.
배민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들의 '갑질' 의혹, 구글과 쿠팡 등의 '멤버십 끼워팔기'도 조사 대상입니다.
[폐업 덮밥집 사장(음성변조)] "(수수료로) 45%를 떼 가더라고요. 배달앱 어플의 노예가 되기 싫었어요. (배달)만원으로
업주님들은 그냥 걔네들 노예야."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공정위의 인력 충원을 언급했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필요성, 근로감독관의 인력 증원 필요성을 말하며 현황 파악과 가능한 방법에 대한 제시를 지시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를 염두한 건지는 알려지지황금성갈갈이
않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분야'가 우선순위일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플랫폼 입점업체에 대한 보호와 상생을 강조해왔습니다.
역시 대선 과정에서 대기업 내부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출범한 '기업집단국'에 다시 힘이 실릴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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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위 인력이 주목받는 건 이른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막강한 영향력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직전 윤석열 정부에서도 사교육 카르텔과 집단 진료 거부 등의 국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정희/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공정거래 질서가 바로잡혀야, 그래야 여기에 대해서 좀 서로 건강한 거래 생태계가 조성되는 것오션파라다이스게임
이기 때문에…"
공정위는 MBC에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으며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취약계층 채무 탕감 공약에 따라 금융당국도 방안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코로나 대출 가운데 약 50조 원이 오는 9월에 만기가 도래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대명엔터프라이즈 주식
뱅크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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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김현수
이지은 기자(ez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23466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