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7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의원들과 만찬을 갖기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허니문’ 없는 여야 대치가 이어졌다. 18일로 미룬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물고 늘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향해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고 직격했고, 여권은 “대선 패배에도 혁신은 없고 이 대통령만 비난한다”고 맞받아쳤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며 “대통령은 취임 전 진행돼 온 재판을 면제받기 위한 자리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종목진단
장동 의혹 등 5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장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예정돼 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지금 추진 중인 '대통령 방탄 3법'이 이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인가 아닌가"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 요건을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리노공업 주식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하는 것을 겨냥한 것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거나 효력이 상실된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마토게임
당 개혁 과제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와 '국정 발목잡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나”라며 “대선 패배에도 변한 것 하나 없는 모습이 한심하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 대통령을 둘러싼 재판과 관련해알라딘게임잭팟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라면서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않고 재판만 받으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조국혁신당도 민주당을 거들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수사나 고발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은 마비될 것”이라며 “헌법 제84조에 따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재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고 이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지지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