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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하루 평균 거래 금액이 7조3,000억 원이었는데 국민 10명 중 6명이 앞으로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투자를 늘릴 의사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전향적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체 온라인 플랫폼 '소플'을 통해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57.9%가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14.5%에 그쳤으며 현 웰컴론 단박대출 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7.6%로 나타났다.
투자 확대 응답의 배경은 '법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및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의 정책 방안을 하루빨리 현실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미국 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이 22.6%, '국내 수협은행 가상자산 과세 유예'(20.4%) 등 정책적 요인이 절대 다수로 나타났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매우 높았다. 응답자 78.2%가 디지털 자산 시장 활성화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블록체인 등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이 28.2%로 이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농협캐피탈상담사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은 24.6%, '자산시장 부동산 쏠림 현상 해소'도 20.4%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 절반 이상 "디지털 자산 규제 완화해야"
비트코인 이미지. 로이터 연합뉴스
국민은행 바꿔드림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8.4%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규제 강화 요구는 41.6%으로 나타났다. 규제 완화를 주장한 이들은 '자금 유입 및 투자자 접근성 확대'(52.9%)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25.4%, '산업혁신 및 기술발전 촉진'도 17.1%로 중요한 이유로 꼽혔다.
디지 주식회사 털 자산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이 응답자의 26.3%로 첫 손에 꼽혔다. 이어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20.9%,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도입'이 15.6%, '토큰증권(ST) 법제화'(13.6%), '가상자산 과세체계 명확화'(13.0%) 순으로 집계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디지털 자산은 미래의 투자 수단이자 거래 수단으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 주요국에서도 규제 체계 정비를 통해 제도권에 편입시키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글로벌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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