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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본격 출범하면서 부동산 정책 변화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해온 만큼 실제로 공급이 대폭 확대될지,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집값 완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핵심 기조는 주택 공급 확대다. 이 대통령은 선거기간 중에 발표한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에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1기 신도시 신속 재개발, 재건축 교통 편리한 2기 신도시 건설, 국민행복기금 문자 자족기능 갖춘 3기 신도시 건설, 재개발·재건축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을 강조했다.
공공주택과 관련해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활용해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1인 가구를 비롯해 청년층을 위해 슬세권(슬리퍼+역세권) 주거복합플랫폼주택을 조성하겠다고 주부취업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2022년 제20대 대선 때는 ‘기본주택(100만호)을 포함한 전국 311만호, 수도권 200만호 공급’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구체적인 숫자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선대위 정책본부장인 윤후덕 의원이 지난 4월 수도권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그때는 311만호를 공약했는 경매무료상담 데 3~4년 전과는 시장 상황이 다르다”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공급이 제대로 되려면 5년 동안 250만호가 성립돼야 한다. 1년에 50만호가 공급되면 맞아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주택 공급 목표치를 5년 임기동안 250만호, 연 50만호 선으로 두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관련 사무소 해서는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선거를 약 일주일 남겨둔 시점부터 “부동산 정책은 지금까지의 민주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보 정권은 기본적으로 햇살론 대출금액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소유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다”며 “그런데 시장이 이걸 이겨내더라. 이제는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새 정부는 과거 세금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 정책이 집값 급등을 이끌었다는 점을 감안, 세금을 활용해 수요를 누르는 대신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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