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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공식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여부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이달 말까지 내년도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이 내년도 정부 R&D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과학기술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로선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 삭감으로 커다란 혼란을 겪었던 점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R&D 예산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점을 들어 올해 정부 R&D 전체 예산 29조7000억원을 상회하는 3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공약으로 국가전략기술 신청자격 과 미래 분야 투자를 위해 과학기술 R&D 예산 확대를 내걸고 과학기술계 표심을 공략했다.
선거기간 동안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내부에선 국가 예산의 5% 이상을 R&D 예산에 투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따라 내년 R&D 예산은 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성장과정및특이사항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올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에 3조4000억원의 정부 R&D 예산이 투입된 점을 감안할 때, 새 정부도 이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에 공감한 만큼 4조원 가량으로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원천연구 수학강사 분야 정부 R&D 예산도 한층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연구 현장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야가 기초원천 연구 분야라는 점에서 올해 2조9400억원을 넘어 3조원을 훌쩍 넘는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개인기초과제는 지난 2023년 1만4912개에서 올해 1만1829개로 큰 폭으로 연구비가 없 회사채금리추이 어 연구를 할 수 없는 대학 연구실이 속출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연구의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 기초원천 연구비 증액을 통해 개인기초 연구과제를 늘려 나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새 정부의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라는 게 과학계의 진단이다.
내년 정부 R&D 예산 우리은행 전세자금대출 조건 배분·조정안을 심의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새 정부의 R&D 예산 반영 요청을 대비해 당초보다 800억원 남짓 규모의 한도를 더 받아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 예산은 새로 출범한 정부가 역점 추진해야 할 분야에 배정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달 말까지 내년 R&Dㅏ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해 왔던 심의와 함께 새 정부의 과학기술 공약 및 정책 실현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년 정부 R&D 예산 삭감 여파로 허리띠를 졸라맸던 출연연 R&D 예산도 큰 폭의 증가세가 유력하다. R&D 삭감 때인 2024년과 비교해 올해는 전년대비 12% 늘어난 2조1000억원에 달했으나, 내년 예산은 기관전략개발단 사업 신규 추진 등에 힘입어 평균 10% 이상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늘어난 R&D 예산 상황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부 입장에서 무작정 늘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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