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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체결한 무역협정들을 “미국의 이익에 더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의견이 나왔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총괄하고, 대외 무역협상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이다. 미국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사실상 효력을 잃은 한·미 FTA의 재개정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6일 미 백악관에 따르면 USTR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에서 "무역 조건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도록 하면서 무역 불균형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기존 무역협정들 공무원 전세대출 을 현대화(modernize)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조언했다. 미국은 20개국과 14개의 포괄적 무역협정을 발효 중이다.
아울러 USTR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 인하 ▶외국 규제 체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개선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성 개선 ▶원산지 규정 강화 ▶경제 안보와 비시장적 정책·관행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에 교역상대국 가계자금대출 이 더 잘 맞추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 문서에서 한·미 FTA를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로 ‘관세 불균형’ 상황에 놓인 한·미 FTA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통상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국의 상호관세 파산면책자대출조건 발표 직후 “미국이 한·미 FTA를 지목해 얘기했던 적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 얘기는 성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주원 기자
현 시점에서는 FTA가 한·미간 관세 불균형을 초래하지만, 다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인턴 나라와 경쟁에서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국제통상학회에 따르면 이번 조치(상호관세 25%)로 향후 한국의 대미 수출품 관세율은 25.2%로 상승한다. 한ㆍ미 FTA로 평균 0.2%의 실효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어서다. 미국의 FTA 체결국이 아닌 일본은 이번에 한국보다 낮은 24%의 상호관세를 맞았지만,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 농협 정기적금 세율 1.4%를 더하면 총 관세율은 한국보다 높은 25.4%가 된다. 미국이 품목 관세 25%를 매기기로 한 자동차도 FTA 미체결국은 MFN 2.5%를 더해 최종 관세율이 27.5%지만, 현재 FTA로 자동차 관세가 사실상 0%인 한국은 이보다 낮아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통상전문가들은 미국과 관세율 인하를 위한 협상을 진행할 때도 FTA 틀 안에서 협상하는 편이 낫다고 지적한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FTA 협정 관점에서 볼 때 지금처럼 미국의 요구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넣으면 ‘불균형’한 협정이 된다”며 “협정 안에서는 양자 간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도 미국에 요구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한·미 FTA 재개정은 양국의 의회 인준 등 거쳐야 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미국이 세계 주요국과 동시다발적으로 무역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조기 대선이 치러야 하는 한국은 협상의 뒷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현시점에서는 한국에 25% 관세를 매긴 미국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인사를 이른 시일 내 미국에 파견해 논의 테이블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율 인하, FTA 재개정 등을 망라한 대미 협상은 장기전이 될 전망이다. 미국이 상호관세를 한국에만 부과한 게 아니라서다. 당장 한국 기업들의 생산기지인 베트남(46%)·중국(34%)·인도(27%) 등도 관세 타격이 큰 데다 일본·대만·유럽연합(EU) 등 경쟁국들의 협상 과정도 지켜봐야 한다. 통상당국 고위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것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른 나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한편 대미 접촉을 넓혀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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