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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일(현지시간) 상호 관세 발표 연설에는 상당수 거짓 주장이 섞여 있었다. 고율 관세 부과를 합리화하기 위해 각 교역국들을 겨냥한 막무가내식 허위 비방을 쏟아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교묘하게 사실관계 왜곡
미국 CNN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조목조목 검토하며 "세계 각국의 관세 및 무역 현황 관련 그릇된 주장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전형적인 유형은 '교묘한 사실관계 뒤틀기'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작은 우유 팩이 캐 직장인영어학원 나다에 수출되면 최대 300% 관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미국산 유제품에 최대 250~300% 관세율을 책정한 캐나다 무역 규정을 비판한 발언이었다.
그러나 이는 양국 교역 실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주장이다. 해당 규정이 2020년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 발효 뒤 사문화됐기 때문이다. 현재 캐나다는 일정 쿼터 이하 일반계산 미국산 유제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우유 제품 수출량은 캐나다 무관세 쿼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괜한 꼬투리를 잡은 것이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2일 오타와 국회의사당에서 도널 은행자동차담보대출 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방침 관련 대응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오타와=로이터 연합뉴스
대놓고 거짓 주장도
아예 틀린 주장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캐나다에 대한 무역적자가) 연간 2,000억 달러(약 293조 원)에 가깝다"고 말했 대구은행 신용대출 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의 캐나다 상품·서비스 무역 적자는 357억 달러(약 52조4,000억 원)였고, 상품만 따져도 706억 달러(약 104조 원) 손해에 그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적자 규모를 많게는 5배 이상 부풀린,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중국 관련 주장도 거짓 일색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첫 번째 집권 하자담보기간 시점인 2017년 이전까지 "중국은 미국에 단돈 10센트(약 146 원)의 관세도 내지 않았다"고 흠잡았지만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1789년 정부 수립 이래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해왔고,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중국 타이어에 '35% 추가 관세 폭탄'을 매기기도 했다. 이 밖에 조 바이든 행정부 통상 정책이나 미국의 경제 지표 관련 발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선후 관계를 왜곡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부각했다고 CNN은 비판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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