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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0.7은 단지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이 사회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죠."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진주에서 열린 강연에서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인류가 봉착한 '문명의 위기'라고 주장했다.
▲ ?우석훈 박사가 진주서 '천만국가'관련 강연회를 열었다.
경기대고사장ⓒ 박보현
지난 12일 진주문고 여서재에서 열린 이번 강연은 경남녹색당,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 진주같이, 진주문고 공동 주최로 그의 신간 <천만국가>(레디앙 펴냄) 출간을 기념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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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내 아이 둘을 키우며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이 친구 엄마들, 동네 아줌마들과 나눈 대화에서 영감을 받아 책을 쓰게 만들었어요."
우 박사는 "경제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저출생은 경제가 아니라 문명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르노삼성 노바 "한 명이 태어날 때 다섯 명이 죽는 사회, 그건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문명이 붕괴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정규직·상속 가능한 계층에게만 해당하는 정책
우 박사는 현재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수도권 중산층, 특히 정규직과 상속 가능한 계층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주 2-3일 아르바 생애최초주택구입 자격 이트하며 생계를 잇는 20대에게 출산휴가나 세제 혜택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아이 낳지 말라는 뜻이죠."
그는 현재 저출생 대책이 오히려 '불안정한 청년'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집이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 낳을 수 있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유럽은 동거 커플이 아이를 낳기 신용불량자회복카드 만 해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죠. 사회가 최소한의 안전지대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는 저출생 해법은 "자산이 없는 사람도, 부모에게 물려 받은 상속 재산이 없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로 구조를 바꾸는 데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은 현상 아닌 혐오의 결과
유 박사는 사회 적반적인 '혐오'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남녀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우 박사는 저출생 현상을 공동체의 붕괴와 혐오의 결과물이라고 분석했다. 출산이 기쁨이 아니라 공포와 혐오가 된 지금, 출산율은 단순히 세제 혜택이나 육아지원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연방제 수준의 지역 자치
정부 중심의 일률적 정책이 아니라, 지역 맞춤형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이 없는 지자체는 인프라가 무너지고, 주변까지 사막화됩니다. 중앙정부가 저출생 부처를 만든다고 해도, 지역에 산부인과 하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는 지역마다 필요한 해법은 다르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해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 문제도 언급하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를 조기 유학 보내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7세 의대반 모집 등 초등학생에게 미적분을 가르치는 건 사실상 아동학대입니다."
우 박사는 사교육 중심 경쟁 시스템이 사회의 잠재력을 소진시키며, 결국은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천만국가>는 한때 출생아 수 102만 명이었던 한국이 이제 23만 명 수준으로 떨어진 현실을 다루며, 자본 부족의 시대에서 노동 희소 사회로 변한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한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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