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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기초과학계가 고사 상태라는 한 과학자의 작심발언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캠프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위축된 기초과학 투자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6월 3일 제21대 대선을 앞둔 가운데 한국과학기자협회가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과 28일 개최한 ‘제21대 대선 부동산텔레마케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정아 민주당 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국회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선대위 부위원장(G3도약 AI과학본부장·국회의원), 조용민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참석해 각 대선 후보의 과학 및 인공지능(AI)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 후 질 장기연체자대출 의 응답 시간에 유인권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과제수가 대폭 줄어 전체 연구실의 4분의 1이 문을 닫을 만큼 기초과학계가 어려운 상태라 당장 기초과학 연구 과제 수부터 증가돼야 한다"며 "올해 R&D 예산을 복원했다고 하지만 증가한 예산이 특정?국가전략기술 R&D에 몰려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유 교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 서류 수는 "AI 선진국은 기초과학이 튼튼하다. AI 학과가 많이 생기면서 전국 물리학과가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재 과학과 기술이 섞여 정책이 이뤄지며 둘다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며 각 대선캠프에 기초과학계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교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는 황 위원장은?"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과학자가 안정 ibk기업은행 적이고 지속적인 예산을 기반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다"며 "현장연구자 중심으로 R&D 정책을 만들고 기초과학 R&D 예산을 늘리면 과제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도 "공감한다"며 "기초과학 연구과제를 신청하는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해 연구자들이 행정 부담 때문에 과제를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연구과제수 경남소상공인지원센터 늘리기에도 집중하겠다"고 했다.
조 위원장은 "AI 발전을 위해 기초과학이 가장 중요하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합치는 것을 우리 캠프가 적극 주장하는 이유다"며 기초과학인재를 잘 성장시켜 이들이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에서 일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다.?
패널 토론에서는 이들을 비롯해 이은정 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KBS 과학전문기자), 박재민 과실연 정책기획위원장(건국대 교수), 류정혜 과실연 AI미래포럼 공동의장, 조승한 연합뉴스 기자, 고재원 매일경제신문 기자가 △과학기술 거버넌스 혁신 △R&D 예산 △과학 리터러시 제고 △AI 생태계 강화와 인재 양성 등 과학 및 AI 정책 방향에 대해 과학계를 대변해 질의하고 토론을 벌였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황 위원장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 기능, 위상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AI 정책을 챙기고 대통령실에 국가 AI 정책 수석을 둠으로써 범국가적인 AI 대전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회 과방위를 중심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비롯한 과학정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조 위원장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AI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AI 글로벌 3위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 위원장은 "AI R&D 예산이 여러 정부부처에 나뉘어져 있고 이중 중복되는 예산이 있다"며 "적어도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부처간 갈등을 줄여 정책을 일원화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황 위원장은 “정부가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어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규제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해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겠다”고?했다.? ?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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