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7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0여 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 체계는 전면적인 전환을 맞게 됐다. 수많은 법조 인사들과 국민이 개정이 야기할 국민 피해와 비효율을 지적했다. 기자는 개정에 따른 부작용, 야기될 국민 피해와 관련한 우려나 비판을 굳이 더 보태고 싶지는 않다. 국민 대다수가 인식할만큼 이미 차고 넘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 지적들을 모조리 무시하고 군사작전하듯 밀어붙인 책임은 오롯이 여당의 몫이어야 한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입법이라는 분야를 다루는 여당의 태도다. 법안 통과 이후 여당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왔다. "개혁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보완하면 된다 카카오야마토 먹튀 ." 일단 개정하고 나중에 고치면 된다는 것이다. 여당의 상당수 입법 과정에서 이 같은 인식이나 발언을 자주 듣게 된다. 이는 여당 안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듯하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주도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제도가 잘못 설계되면 국회가 책임지는 것은 맞다"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제도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국회는 언제든 법을 개정할 수 있다. 여러 법률이 시대 변화에 따라 혹은 현실적 필요에 따라 조항이 수정되고, 때론 폐지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법이 같은 무게를 갖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 기본권과 피해자 보호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백경 . '일단 해보고 고치면 되지'가 통용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엊그제 신임검사 임용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다. 정 장관은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빨리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사법의 집행 최종 책임자마저 예상조차 할 수 없는 부작용 위험을 내포한 법이라니. 그걸 알면서도 그 법을 일단 시행해보고 고치면 된다니… 마치 문짝을 활짝 열어 젖힌 채 질주하는 차량에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곡예와 진배없다. 곡예 운전을 하는 개문발차 차량의 탑승객이 다치거나 혹은 생명을 잃더라도 "어차피 겪어야 할 일", "고치면 된다"고 할 건가. 그래서 나는 앞으로 여당이 보여 줄 제2, 제 3의 '개문발차 입법 곡예'가 두렵고 무서운 것이다. 나 비판을 굳이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