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냉면·아이스크림값이 더 올랐는데, 왜 집값만 잡을까. "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전세·월세 가격이 들썩거린다. 정부는 각종 규제와 대책을 내놓고, 일각에선 세금을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런데 지난 5년 사이 집값만 뛴 게 아니다. 냉면·아이스크림은 집값이 오른 것보다 더 많이 올랐다. 음식값이 집값과 비슷하게 혹은 더 올랐다면, 집값처럼 규제를 통해 가격을 잡아야 할까. 왜 부동산만 문제가 될까. 지난 6일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이 중앙일보 VOICE 시리즈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병천(54·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뛰는 건 내부 요인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금리·정책·공급량 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한 절대 요인이 아니라는 의미다. 또 최 소장은 “매매와 다르게 전세·월세 상승은 또 다른 차원”이라며 매매, 전월세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와 배경을 설명했다. 최 소장은 서울시 정책보좌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그는 역대 진보 정권마다 되풀이된 집값 폭등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단순히 진보 정권만의 고질적인 정책 실패로 여길까. 인터넷 바다이야기 세간에선 유독 진보 정권 때만 집값이 많이 올랐다는 평가도 있다. 최 소장은 이런 평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이재명 정부가 앞선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반복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떤 태도로 정책을 펴야 할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를 규제했다. 최근엔 보유세 인상 논의도 나오고 있다. 다주택자 압박과 보유세 인상은 그 자체로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한데, 역효과는 없을까. 보유세 인상은 정말 부동산 대책의 히든카드가 될까. 최 소장은 “보유세를 올리는 진짜 의도와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세금을 금리처럼 활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등 주식으로 번 돈을 갖고 집을 사는 이들이 늘어나자 정부는 동탄·구리 등을 추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다.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옮겨가는 자산 이동을 규제와 대책만으로 차단할 수 있을까. 이를 막는다면 어떤 역효과가 생길까. 최병천 소장의 자세한 인터뷰는 아래 링크에서 이어진다. 릴게임 야마토 ☞“보유세는 금리가 아니다” 盧·文 정권때 집값 오른 이유 1. 냉면값이 더 올랐는데 왜 집값만 잡을까 2. 다주택자 규제? 진보정권 때 더 오른 이유 3. 보유세 올리면, 집값은 진짜 잡힐까 4. ‘삼전닉스’로 집 구매, 규제는 통할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3784 ■ 'VOICE:세상을 말하다' 기사를 더 읽고 싶다면? 「 “최악 졸전, 게으른 홍명보 탓”…박문성이 본 ‘손흥민 무득.’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41877 “실력 없음 나대기라도 해라” KT 前부사장 귀띔한 승진 방법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9799 “하닉 봐라, 명문대 필요없다”…‘수능 5년내 종말’ 조벽 교수 예언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7865 유현준 “발코니 꼭 만들어야”…한남더힐 그 공간의 비밀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3868 “용산이전 신의 한 수” 욕먹었다…유현준, 그래도 ‘광화문 소신’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31958 」 5년내 종말’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