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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대선 후보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대학 혁신을 통해 궁극적으로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29일 신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지명하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게 됐다.
?◇10년 이상 장기 투자 필요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가 6059만원, 거점국립대 9개 학교 평균은 2450만원이다. 거점국립대 교육비 수대상 주식
준을 서울대 수준으로 끌어올려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에 거점국립대 3개 이상을 진입시키는 것이 목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구상을 처음 설계한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벤치마킹한 대상은 미국 캘리포니아대 시스템이다.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UC 계열 캠퍼스들이 각자 전문 분야를 살려 발전하면서 주변 사립대인 스탠퍼드대, 캘리야마토사이트
포니아공과대(칼텍)와 경쟁하고, 실리콘밸리에서 다양한 기업이 탄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했다.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UCSD) 컴퓨터공학과 교수였던 어윈 제이콥스가 1985년 퀄컴을 세우고, 이 지역이 무선통신공학의 메카 소렌토밸리로 성장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UCSD는 주변 연구소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생명과학, 항공우주, 반도체 등 첨단오션파라다이스
과학 연구를 발전시켰다. 1960년 설립된 신생 학교지만 동문과 교수진 중 노벨상 수상자가 27명이다. 화이자, 일라이릴리 등 바이오 기업과 수많은 바이오벤처가 모여 거대한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결국 대학이 성장해 인재를 배출하고, 그 인재가 지역 기업으로 유입되고, 기업이 다시 대학을 지원하는 생태계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축모바일게임
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연구 장비는 당장 살 수 있어도 대학 평판과 연구 네트워크는 오랜 시간 신뢰를 쌓아야 얻을 수 있다”며 “10년 이상 일관되고 지속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뒤집히면서 정책 연속성을 가져가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주식의종류
지난 정부는 매년 국비 6000억원을 들여 지방대 육성을 위한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대학 30곳을 선정해 한 곳당 5년간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20개 대학을 지정했고 나머지 10개 대학도 예비 지정을 마쳤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상인 지역거점대학도 대거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예산 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연구 생태계’ 조성도 숙제
정부는 거점국립대들이 세계적 연구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주요 석학과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머무르도록 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김현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세계 수준의 대학을 만들려면 탁월한 인재 유치를 위한 파격적 처우가 필요하다”며 “기존 호봉제 틀 안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상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 주요 대학 총장은 “지역 국립대가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서 석학을 모셔 온다고 하더라도 연구 설비와 우수한 대학원생 등 연구 여건을 함께 갖춰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도 ‘대학원 공동화 현상’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내에서 학부를 마치고 해외 대학원으로 유학을 떠나는 이공계 학생은 연간 1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 전국 일반대학원 188곳 중 86%는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서울대 공대 대학원도 대학원생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거점대까지 우수한 대학원생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비만 끌어올리면 매년 최소 3조원, 우수 교원 유치와 글로벌 연구 경쟁력 강화 등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최대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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