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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고한 태도면 高관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오는 9일 이후 국가들이 “높은 관세율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선의로 협상하는 나라도 완고한 태도를 보이며 결승선에 이르지 못한다면 4월 2일 발표한 무서류학생대출 수준의 (높은 상호)관세율로 돌아갈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협상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는 나라에도 고율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마감 시한을 앞두고 이번주에 주요 협상이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거듭해서 보내고 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 신용융자잔액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주에 관세율을 통지하기 위해 무역 협상팀과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인터뷰에서 “협상이 줄줄이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베선트 장관의 언급은 7차례 협상했지만 자동차 관세 등 핵심 쟁점에서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일본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세 아이폰4원금 계 각국이 미국에 얼마나 버릇없이 굴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며 “(일본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을 매우 존중하지만 그들은 미국산 쌀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자국에선 심각한 쌀 부족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일본은 자동차 관세 면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수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하지 주부취업 만 일본은 7월 20일 참의원 선거가 끝나기 전까진 협상에서 쉽게 양보를 결정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협상 타결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던 인도는 수천 개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에 합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도가 무역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에서 더 많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제2금융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막바지 협상을 서두르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실무팀이 지난달 30일 워싱턴DC로 향했으며 자신도 1일 그곳에 갈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美 제약업계 “韓 약값 너무 싸” 민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통행식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미국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제약정책과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협상을 지렛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다.
이 협회는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일본 영국 EU 등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약값을 공정한 시장가치 이하로 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중이다. 트럼프 정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철강 관세(50%) 적용 대상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추가했다.
미국 측이 앞서 한국 정부에 보내온 협상 초안에도 업계의 민원을 여과 없이 담은 내용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한국 근로자 소득이 평균적으로 미국에 비해 적기 때문에 미국 기업보다 경쟁력을 갖췄으며, 이를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다는 후문이 나온다. 다만 협상이 진행되면서 무리한 내용은 자연스럽게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통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찾아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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