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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3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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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간오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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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종결 35일째인 오늘(31일)도 선고일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비교적 짧아진 평의를 두고 정반대 해석이 난무하는 가운데, 헌재가 이번 주에는 장고를 끝내고 최종 선고 절차에 들어설지 주목됩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월의 마지막 날,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는 평소와 달리 오전부터 열렸습니다.
그러나 점심 전까지 2시간 정도에 그치고 끝이 났는데, 이처럼 최근 재판관 8명이 다 함께 모여 논의하는 시간은 초기 때보다 짧아졌습니다.
정기 선고가 있던 지난 목요일엔 평의를 건너뛰었고 금요일엔 1시간가량 만에 끝난 거 은행대출이자계산기 로 알려졌는데, 이를 둘러싼 해석은 분분합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변수를 대부분 정리해 토론 대신 선고 절차 준비에 집중하는 거란 관측과,
정당성 문제가 나올 수 있는 '5 대 3' 교착 상태에 빠져, 사실상 평의가 무의미해진 거란 추측이 동시에 난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재는 평의 시간이 한국장학재단 대학원 나, TF 연구관들에게 요구하는 자료 분량이 재판관들 논의 진척 상황을 가늠할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순 없단 입장입니다.
재판관들이 다른 탄핵 사건, 나아가 일반사건들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진척 상황을 쉽사리 추론하기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김정원 / 헌재 사무처장 : 탄핵 사건이 한 가지 종합소득세개인사업자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건이 같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으로….]
헌재는 문형배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 달 18일 전에 한 번 더 일반사건들을 선고할 예정인데, 내부적으로는 10일을 고려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틀 연속 주요 선고를 내린 전례가 잘 없 대출이자율계산기 는 만큼, 다음 주보다는 이번 주 후반 선고를 위해 내일이나 모레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일각에선 두 재판관 퇴임 뒤 선고 가능성까지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번 주 전망까지 또 한 번 무위로 돌아갈 경우, 침묵하는 헌재를 답답해하는 외부 시선도 임계치에 달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 스마트폰 갈아타기 니다.
촬영기자;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김민경
디자인; 임샛별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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