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TF’ 제2차 본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주식고수따라하자 F’는 오는 10일 두 달여 만에 본위원회를 열어 정년제도 개편 논의를 재개한다. 노사 양측 입장과 향후 일정 등이 안건으로 오를 전망이다. TF는 지난 4월 출범해 정년제도 개편 방안 논의를 이어왔으나 대선 정국에 따라 가동을 잠시 중단했었다.
이 대통령이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과 연계해 법정정년을 연장하겠다고 팍스넷 공약한 만큼 논의를 빠르게 이어갈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년 연장에 대해선 다른 공약들과 달리 ‘2025년 내 입법 추진’을 약속하며 이행 시기를 못 박았다. 이를 위해선 국정감사 시즌 전까지 집중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TF는 정부를 공식 멤버로 참여시킬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TF는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포스코ICT 주식 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노사를 비롯해 전문가 위원, 민주당 의원들로 구성돼 있다. TF에 정부가 참여하면 당정 협의와 노사정 협의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 TF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주요 공약인 만큼 속도감 있게 논의를 재개하겠다”며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 정부도 논의에 함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야마토게임 정부가 참여하면 TF는 정년제도 개편과 관련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건은 TF에서 노사 간 입장을 얼마나 절충할 수 있느냐다. 노동계는 현행 60세하한가 인 법정정년을 임금 조정 없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현행 정년을 유지하고 60세 이후 고령자에 대해선 기업이 선별해 재고용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노사는 이미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입장 차만 확인했다. TF에 참석 중인 한 위원은 “정년제도 개편은 내용만큼 속도도 중요하다”며 “노사 간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당정이 대안을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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