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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임의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지만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최근 만 18세의 자동 가입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면서 관련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30세 미만의 임의가입자는 2만5018명이다. 2019년 말 1만958명에서 약 5년반만에 2.3배 증가했다. 전체 임의가입자에서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에서 8%로 급격히 뛰었다.
취업 시기가 점점 늦어지는 데다 비정규직, 프 리드코프 무직자 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국민연금에 자동가입 되지 않는 일자리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스스로 노후를 챙기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년 말 기준 18~19세 국민연금 가입률은 6.2%에 불과하고, 경제활동이 왕성한 시기인 30~34세도 67.4%에 그친다.
최근 정부과 정치권에서도 국민연금 가입 시기를 앞당겨 향후 연금 영세민전세자금대출 수령액을 높이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현행법은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자는 가입 의무가 없다. 18세에 의무가입이 되면 대부분 국민들의 가입기간이 10년 당겨지는 셈이다.
최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각각 국민연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18세가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하는 것 여자기숙사 이 골자다. 서 의원 안은 자동가입에 더해 국가가 3개월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현재 국민연금 최소 월 납부액은 약 9만원으로, 1인당 27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당시 18세 이상 국민연금에 자동가입되고 첫날 보험료를 국가가 납부해주는 '청년 국민연금 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관련 안을 검토 중 남양주별내지구신일유토빌분양분석 이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과 평균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길 수록 유리하다. 또 18세에 자동가입 후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장기간 내지 못하더라도, 경제활동을 시작한 뒤 납부하지 않은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납하면 연금 수령액이 크게 뛸 수 있다. 반면 미리 가입이 돼 있지 않다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추납 쇼핑몰창업자금 이 불가능하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은 약 20년으로 유럽 국가들의 35년에 비해 상당히 짧다"며 "국가가 18세 보험료를 얼마나 지원해주냐보다는 가입 기간을 늘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18세 자동가입을 추진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 안정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수익비(생애 보험료 대비 급여액)가 높아 소득이 낮은 젊은층의 유입은 국민연금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 지난 3월 보험료율(13%)과 소득대체율(43%)을 상향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소진은 2065년으로 8년 늦춰지는 데 그쳤다.
정인지 기자 inj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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