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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단체인 낙동강네트워크와 창녕환경운동연합 그리고 마창진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이 황강 현장조사에 나서고 있다.
ⓒ 정수근
"왜 우리 못 벌어 먹게 하노? 환경단체가 뭔데 남의 동네까지 와가지고 이카노, 환경단체가 차는 왜 타고 다니노. 걸어 다녀라."
주택금융공사필기시험 지난 3일 오전 10시경 합천군 청덕면 청덕교 아래 생태공원서 작은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환경단체인 낙동강네트워크,마창진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활동가와 회원들은 황강 사태의 실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고자 현장답사차 모여서 이날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지역 주민들로 보이는 이들 십 숙소 여 명이 다가오더니 끼어들었다. 이들은 공사현장에 고용돼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환경단체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일을 못 하게 됐다며 항의를 하러 온 것이다. 이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이날 행사를 방해했다. 이어진 현장답사도 따라오면서 항의는 계속 이어졌다.
민과 민 갈등 조장하는 환경부... 환경단체가 합천군의 발 인성저축은행 행복론 전 가로막는다?
▲ ?합천군 청덕면 청덕교에 내걸린 현수막들엔 온통 환경단체를 비난하는 내용을 채 아이온직장인 워져 있다.
ⓒ 정수근
이미 청덕교에는 환경단체를 비난하는 현수막이 여러 장 내걸려 있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이행 지침을 어기면서 공사를 행하는 것에 합리적 문제제기를 신협 정기예금 한 환경단체를 이들은 합천군 발전의 장애 세력으로 규정하고 공개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수막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황강 하천공사가 홍수 예방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이런 우려는 이 사업이 실제로 행해지는 양상을 보면 뚜렷이 보이기도 한다. 2020년에 일어난 수해를 극복하기 위해 홍수 예방을 전제로 이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황강에 가득 들어차 있는 모래를 골재로 팔아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모래는 하천에 꼭 필요한 자원으로, 수질을 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하면서도 여러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처이기도 하다. 모래가 황강의 핵심 자원이기에 이 부분을 환경단체들은 우려하고 있다.
▲ ?강 둔치의 수목을 제거하고 모래를 파서 모아뒀다. 그 앞으로 버드나무가 연초록으로 물들고 있다.
ⓒ 정수근
실제로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합천군에 모래를 골재로 팔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환경단체에선 이 부분을 심각하게 보고 강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의 공동대표이자 낙동강네트워크의 집행위원장으로 지난 30년간을 낙동강을 지키는 활동을 해오고 있는 임희자 집행위원장은 말한다.
"우리 4대강에서 수십억 루베나 되는 모래를 준설한 4대강사업 이후 적어도 국가하천에선 모래를 골재로 거래하는 것이 사라진 지 십 년도 더 지났는데, 황강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일이다. 황강의 모래는 황강의 수질을 맑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이자 낙동강의 보가 열려서 낙동강이 재자연화되면 낙동강 회생의 중요한 자원인데 이 모래들을 골재로 팔아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런 반환경적 사업을 환경부가 허용해주고 합천군이 당당히 나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폭거다."
대한하천학회 회장이자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박창근 교수는 이번 현장조사에 참여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수목 군락지 이거 정비한다 그러면 나무만 베면 된다. 고수부지 정비한다고 하면 정비만 하면 되는데 왜 땅을 파나."
한편 이에 대해 지난 3월 24일 낙동강네트워크와 낙강유역환경청 측과의 면담 당시 담당 과장은 "이번 사업은 지난 20년 수해 당시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행한 사업일 뿐 모래 준설 사업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 ?합천군에서 황강에서 모래를 퍼와 야적하고 있는 야적장. 이 모래들을 골재로 팔게 된다.
ⓒ 정수근
▲ ?대한하천학회 박창근 회장(가톨릭관동대 토목과 교수)이 합천군이 준설해 모아둔 야적장의 모래를 살펴보고 있다.
ⓒ 정수근
25톤 트럭 8만 대 모래를 팔게 해준 환경부
부산에서 하천 살리기 운동을 오랫동안 해오고 있으면서 이날 현장을 함께 둘러본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이번에 파내는 모래의 양이 200만 루베(㎥)가 넘는다 하는데, 25톤 트럭 8만 대 분량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렇게 용감하게 벌이는지 모르겠다. 이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될 일이다."
▲ ?쌍책교에서 바라본 황강의 모래톱. 이곳의 모래톱도 대거 긁어내고 있다. 이날은 잠시 공사를 멈춘 상태였다.
ⓒ 정수근
2021년에 물관리일원화가 되면서 그간 국토부가 해오던 하천관리를 환경부가 맡게 되었고 치수사업도 환경부가 벌이게 됐다.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 하여금 하천관리를 하게 한 것은 하천을 개발이 아닌 보전의 대상으로 보고 하천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들도 돌아보라는 생태적 관점에 방점이 더 찍혀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황강 전 구간에서 벌이는 이같은 하천정비사업은 환경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업으로 보인다. 생태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일정 구간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황강 전 구간에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삽질 공사'란 환경단체의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군다나 이 사업엔 고수부지 정비사업까지 들어가 있다. 고수부지를 정비한다는 것은 고수부지에 들어찬 수목을 제거하고 그곳에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과 같은 인간편의를 위한 시설을 들이겠다는 것으로 역시 생태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 ?이번에 공사를 피한 황강. 공사를 하지 않은 황강은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습지를 모조리 긁어내버리고 있는 것이다.
ⓒ 정수근
▲ ?엄청난 규모의 황강의 자연습지가 이른바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곳으로 바뀌려 하고 있다.
ⓒ 정수근
실지로 하천은 습지로 그 안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가는 중요한 생태계이다. 특히나 황강과 같은 자연하천은 더욱 많은 생명들이 살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더욱 생태적 관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대규모 습지를 잘라서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 같은 것을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습지는 홍수시 물을 담아주는 기능도 하고 유속을 잡아주는 기능도 해 홍수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를 공원화시키거나 시설을 들이는 것은 오히려 홍수의 위험을 높이게 된다. 현장조사에 참여한 창녕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이장은 말한다.
"이번 사업을 보면 모래톱과 습지를 제거하고 생태공원이나 체육시설을 들이는 것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하천의 물흐름을 방해해 홍수를 조장하는 시설이 된다. 이런 사업을 수해복구 사업이라며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 ?창녕환경운동연합 곽상수 대표가 황강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정수근
▲ ?하전 중앙 부위의 농지는 원래 하천의 영역으로 자연기반해법에 따르면 저런 농지를 확보해서 하천의 영역을 넓혀 홍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게 하는 것이다.
ⓒ 정수근
서구 선진국에서는 자연기반해법(NBS)이라 해서 제방을 쌓거나 직강화시키는 인공 하천정비를 통해서가 아닌 하천의 자연성과 고유성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홍수를 예방한다. 즉 원래 하천의 영역이었던 땅을 하천으로 되돌려주는 방식 즉 저류지나 홍수터를 일부러 만들어주는 방식들로 말이다.
이런 방식으로 보면 지금 이 나라 환경부가 하는 치수사업은 197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다. 제방을 쌓고 물길을 직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하천공사를 하게 되면 결국 하류에 더 큰 부하를 주게 돼 특정지역의 큰 수해로 귀결되는 일이 반복되게 된다.
환경부가 제대로 서야 한다
▲ ?다행히 공사를 피한 황강이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다.
ⓒ 정수근
▲ ?황강에서 만난 삵의 배설물. 곳곳에 이런 야생동물들의 흔적이 보인다.
ⓒ 정수근
하천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다. 하천관리를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가 맡도록 한 것은 이런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치수사업을 벌이라는 것인데, 지난 국토부 시절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하천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 지금의 환경부로 "이럴 거 같으면 환경부로 하천관리를 일원화시킨 이유가 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인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환경부가 제대로 된 철학과 입장을 가지고 하천을 관리한다면 이렇게 민과 민이 충돌하는 황당한 사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환경단체를 자신들의 이익을 가로막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적대적으로 나오는 상황말이다. 환경부가 정부기관으로 민과 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셈인 것이다. 환경부의 역할과 입장이 더욱 중요한 이유다.
이날 지역주민으로부터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문자를 받았다.
"합천에 계속 오시면 전체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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