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교육감. 대구일보 DB 경북교육청이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 개편에 반대하고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를 촉구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할 경우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경북의 교육재정 부담이 커지고 지역 간 교육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경북교육청은 20일 정부가 현행 내국세 20.79%와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유·초·중·고교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내국세의 일정 비율 등을 지방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경북교육청이 개편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학생 수 감소와 일선 학교의 실제 교육비 감소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경북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에 소규모학교와 분교가 분산돼 있다. 학생이 감소하더라도 학교와 학급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비용은 계속 필요하고 장거리 통학 지원,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에 투입되는 재정 수요 역시 학생 수와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재정 수요도 늘고 있다. 모바일 야마토게임공략방법 기초학력과 특수교육을 비롯해 돌봄·교육복지, 학생 마음건강,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등 기존보다 학교가 담당해야 할 교육 분야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경북교육청은 이런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율을 교부금 산정에 직접 반영하면 농산어촌과 소규모학교가 많은 지역의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먼저 악화되고 지역 간 교육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화상회의를 가지고 있다. 경북교육청 제공 교부금 감소분의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 개편 과정에서 교부금 감소분을 미래대응기금의 '인재·교육 계정'에 적립할 경우 해당 기금의 운용 주체가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가 돼 유·초·중·고교 교육재정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영유아교육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들 분야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유·초·중·고교 교육재원을 축소하거나 다른 기금으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별도의 국가재원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릴게임용의눈 경북교육청은 정부와 국회에 현행 내국세 20.79% 법정 연동 방식 유지를 비롯해 내국세 증가에 따른 초과 세수 발생 시 교육부가 관리하는 기금에 적립한 뒤 지방교육재정 여건이 악화될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영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재원의 별도 확보와 시·도교육감,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 지역별 재정 영향을 반영한 객관적인 분석과 충분한 공론화를 요구했다. 전국 시·도교육청도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9일 긴급 현안 회의를 열고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 유지와 정부·국회·교육계가 참여하는 공식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연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국가의 교육 책임과 한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며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한 명 한 명의 가능성을 키우고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두텁게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공교육과 지방교육자치를 지키는 법적 안전망"이라며 "학생 수만으로 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개편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이 유지되도록 전국 교육감과 교육공동체의 힘을 모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개편을 추진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