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빚 대물림 방지’ 사업 총 9명에 1억3782억 채무 탕감 홀로 남은 아이 후견인 지정도 연락이 끊긴 부모로부터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인천 지역 청소년들이 자치단체의 법률 지원으로 채무를 탕감받는 등 도움을 받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아동·청소년은 총 9명으로 집계됐다. 탕감액 규모는 1억3천782만원이다. 이 사업은 부모 사망 등으로 빚을 떠안은 미성년자가 채무자가 되거나 성년이 된 뒤에도 빚에 시달리는 사례가 지속되자 자치단체 차원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시가 취약계층 법률 지원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지부에 법률 지원을 요청한 시민에게 소송 비용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손오공게임 인천 남동구에 사는 10대 임모군은 이혼으로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2024년 경찰로부터 들었다. 임군은 얼마 뒤 집으로 온 채무 변제 독촉장을 받아들고서야 아버지의 빚을 떠안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빚은 신용대출 1천200만원에 장례비용 828만원 등 총 2천290만원이었다. 임군은 공단을 방문해 “아버지와 20년 가까이 따로 살았던 터라 생전 남긴 재산은 물론 빚의 존재도 알 수 없었다”며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임군은 인천시, 공단 도움으로 변호사를 수임한 뒤 소송을 청구해 상속된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받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연수구에 사는 20대 조모씨는 지난해 7월 부친 사망 후 상속된 빚 5천398만원을 한정승인 받기 위해 공단을 찾았다. 야마토릴 이자율이 높은 제3금융권 대부업체 채무만 2천313만원으로 확인됐다. 부친 재산은 예금 163만원이 전부였다. 조씨는 공단을 찾아 “상속된 재산의 33배에 달하는 빚을 홀로 짊어지게 된 상황”이라며 “법적 절차도 모르고 당장 변호사 수임에 필요한 비용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상담을 받고 소송을 진행한 지 한 달 만에 한정승인을 받았다. 조씨와 같은 상황에 놓인 10대 1명도 부모 빚 5천만원을 탕감 받게 됐다. 이 밖에 부모 빚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사업을 통해 부모의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나 홀로 남겨진 아동의 후견인 지정 등도 지원했다. 인천시는 상속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아동, 청소년이 채무자로 전락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법률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1천200만원에